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동참을 요청했지만 “사양한다!(No thanks!)”라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국의 중동전 기여를 둘러싼 공개 압박이 지난달 중순 이후 다섯 차례 이어졌다. 정부 안에서는 다른 동맹국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빠지는 모습은 피해야 한다는 판단이 커지고 있다.
📰 청와대 “군사적 기여에 비전투 옵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군사적 기여에는 전투도 있고 비전투도 있고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현장에 가면 파병”이라며 대규모 전투병력만 파병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프랑스와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종전 뒤 기뢰 제거에서 전쟁 중 지원 임무로 방향 전환
정부는 당초 중동전이 끝난 뒤 기뢰 제거 등 전후 안정화 단계에서 실질적 기여에 나서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전투·지원 임무라면 군 전력을 보낼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파견 전력으로는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이 정부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르면 이번 달 절차 착수…연내 파병도 거론
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 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다.
익명의 소식통은 “절차를 밟는대로 파병이 연내에 이뤄질 것 같다”며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전 파병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파병이 이뤄지면 미국 요청에 따른 동맹 기여 차원의 중동 분쟁지역 군 전력 파견은 2004년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견 이후 22년 만이다.
🎯 한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이번 논의는 한국이 중동전에서 어느 수준까지 동맹 기여를 할 것인지가 외교·안보 현안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전투가 아닌 지원 임무를 택하더라도 실제 군 전력이 현장에 투입된다면 국내에서는 파병의 범위와 목적을 둘러싼 논의가 커질 수 있다.
또 미국이 한국의 가시적 기여를 요구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한미 관계의 다른 현안과도 연결될 수 있다. 앞으로는 정부가 어떤 전력을 선택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어떤 일정으로 밟는지가 핵심 관전 지점이 될 수 있다.
v.daum.net 등 2026-09-04 보도 종합.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사실만 정리해 재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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