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세금 혜택 박탈 지시? 트럼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1. “하버드 세금 혜택 없애라” 트럼프의 직접 지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어요.

바로 하버드대학교의 비영리 세금 면제 혜택을 박탈하라는 내용이죠.

IRS에 직접 행동을 요구한 셈이에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정치 발언이 아니에요.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연방법은 대통령이 IRS를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걸
명백한 범죄로 규정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 법을
정면으로 무시했어요.

세무 권한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에요.

대통령이 이를
‘비판적 단체를 향한 보복 수단’으로 쓰면,
민주주의의 기둥 하나가 무너지는 셈이에요.

더 큰 문제는,
대법원이 최근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즉, 트럼프가 위헌적 조치를 취해도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하버드는 거대한 자금과 법적 방어력이 있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다음 타깃으로 삼을 수도 있는 작은 대학이나 시민단체는 어떨까요?

공포와 자기검열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공격이 반복되면
자유로운 언론, 연구, 비판은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회로
한 발짝씩 다가가게 되죠.

이럴 때일수록
대학과 시민단체, 학문 공동체의
집단적 연대가 필요해요.

“우리는 조용히 있지 않는다.”
그 메시지를 보여줘야
권력 남용이 힘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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