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치즈에 50%의 관세를 내는 미국 식품업체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캐나다에 판매하는 미국산 치즈에도 보복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기업이 관세 부담을 양쪽에서 떠안은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96년 된 법률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 캐나다산 제품 200억 달러에 50% 관세…미국 식품업체가 소송
BBC와 CNBC의 10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에 본사를 둔 식품 수입업체 겔러트 글로벌 그룹(Gellert Global Group)이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산 제품 관세를 문제 삼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법원이다.
백악관은 지난 8월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이 결렬된 뒤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상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 대상에는 하키 스틱과 와인, 꿀, 가발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무역 차별 의혹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고율 관세를 도입했다.
겔러트 글로벌 그룹은 자사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치즈에도 50%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 1930년 제정된 법률 첫 적용…관세 부과 권한이 쟁점
이번 소송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사용한 1930년 관세법 제338조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이 조항을 근거로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96년 된 이 법률 조항이 실제 관세 부과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338조는 다른 국가의 무역 차별에 대응하는 보복관세 정책과 관련된 조항이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이 조항이 과거의 보복관세 정책에서 비롯된 낡은 규정이며, 이후 제정된 법률에 의해 사실상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Liberty Justice Center)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는 해당 관세를 위법으로 선언하고 집행을 중단하는 한편, 수입업체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돌려주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 캐나다산 치즈 수입에도, 미국산 치즈 수출에도 관세 부담
겔러트 글로벌 그룹은 3대째 이어온 가족기업이다.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식품을 거래하는 이 회사는 이번 관세로 양쪽 시장에서 부담을 안게 됐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여오는 치즈에는 미국의 50% 관세가 적용되고, 캐나다로 판매하는 미국산 치즈에는 캐나다의 보복관세가 적용된다.
공동 최고경영자 토머스 겔러트(Thomas Gellert)는 화요일 발표한 입장에서 회사가 여러 세대에 걸쳐 식품업계 공급업체와 고객 사이의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가 이러한 관계를 하루아침에 흔들고, 공급망 전체에 비용과 불확실성을 확산시킨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에서도 관세가 미국 기업들에 즉각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어 또 소송…1660억 달러 환급 진행
이번 소송을 맡은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해방의 날' 상호관세에 법적으로 도전해 승소한 단체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해당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통해 수입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인 것으로 추산되는 약 1660억 달러를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이번 캐나다 관세 사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둘러싼 다른 소송 두 건에 관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상호관세와는 다른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한다. 앞선 판결에 이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다시 법정에서 다뤄지게 된 것이다.
BBC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백악관에 논평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 한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이번 소송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이해할 때 관세율뿐 아니라 그 관세를 부과한 법적 근거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1930년 관세법 제338조처럼 오랫동안 실제 관세 부과에 사용되지 않았던 조항이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등장했다는 점은 한국 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미국과 교역하는 한국 기업들은 관세가 발표된 뒤에도 법원 판결에 따라 집행이나 환급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캐나다산 제품에 적용된 특정 관세를 대상으로 한다. 소송 결과가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앞선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이번 소송을 함께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기업의 비용과 거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BBC 뉴스, CNBC 등 2026년 10월 20일 보도 종합.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사실만 정리해 재작성했습니다.
본문 이미지는 기사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일부는 AI로 생성했고 일부는 무료 스톡 사진(Pexels)입니다. 실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