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로운 러시아 제재가 시행되기 불과 이틀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 10월 16일 밤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여러 제재와 관세 조치를 중단한 것이다. 불과 한 달 전 자신이 서명했던 법률의 핵심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미국 의회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시행 직전에 방향을 바꾼 셈이다.
📰 트럼프, 9월 서명한 러시아 제재법을 시행 직전 중단
BBC와 A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금요일 밤 행정명령에 서명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와 관세 조치의 상당 부분을 중단했다.
이 조치들은 미국 의회가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직접 서명한 법률에 포함돼 있었다. ABC뉴스는 해당 법을 고(故)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법률로 소개했다.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던 조항의 효력을 없애고, 10월 18일 시행 예정이던 여러 제재와 처벌 조치를 막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제재를 중단하는 이유로 미국의 '국익'을 제시했다. BBC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려가 이번 결정의 근거로 제시됐다고 전했다.
📰 러시아 원유·가스 주요 구매국에 최대 100% 관세 부과하는 법
이번에 중단된 제재법은 러시아 경제를 겨냥해 마련됐다.
핵심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5개국의 수입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관세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법에서는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의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러시아 경제를 압박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중국과 인도가 주요 대상으로 거론됐다. 두 나라는 러시아산 에너지의 주요 구매국으로, 새로운 관세 조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이 러시아에 이미 부과된 모든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ABC뉴스는 기존 제재는 유지되지만, 앞으로 어떤 제재를 유지할지 결정하는 데 행정부의 재량권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 러시아산 경유 수입 계약 이후 워싱턴과 키이우 충돌
이번 제재 중단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BBC에 따르면 미국이 러시아산 경유를 수입하는 논란의 계약을 체결한 뒤 워싱턴과 키이우 사이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는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적인 군사 지원을 철회했다고 비난했다.
양국 정상의 공개적인 발언도 거칠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보다 상대하기 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연설에서 '진정한 지도자들'과 함께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이번 제재 중단 결정에 대해서도 미국이 제재를 '완전히 무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이번 조치에서 한국이 주목할 부분은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에 대한 최대 100% 관세 조항이다.
중국과 인도가 주요 대상으로 거론된 만큼, 미국이 향후 해당 국가들에 어떤 관세 정책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국제 교역 환경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한국 역시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 연결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미국의 제재 정책 변화가 무역 환경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은 기존 러시아 제재를 모두 해제한 것이 아니라 새 제재의 시행을 막고 행정부의 선택권을 넓힌 조치다. 따라서 한국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을 판단하려면 앞으로 미국이 어떤 제재를 유지하거나 중단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BBC News·ABC News 등 2026-10-17 보도 종합.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사실만 정리해 재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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