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이민서비스국 직원 수백명이 최근 유권자 데이터 검토 업무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원래 이민신청서의 허위 정보 기재 등을 적발하던 인력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재배치로 기존 이민신청서 조사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전했다. 선거 관리 업무에 인력이 몰리면서 이민 심사 지연 문제가 함께 불거지고 있다.
📰 비시민권자 유권자 등록 여부를 USCIS 자료와 대조한다
이번 재배치의 목적은 투표권이 없는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했는지 찾아내는 것이다. 시민권·이민서비스국은 이민 신청과 관련한 허위 정보 등을 조사해온 기관이다. 불법 등록이나 투표가 의심되는 외국인을 파악한다는 설명이다.
📰 트럼프는 27만8천명 등록 주장하며 선거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왔다. 재선 뒤에는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와 유권자 명부 문제를 거론하며 유권자 신분증 확인 강화와 우편투표 제한 관련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지난달 대국민 연설에서는 중국이 2020년 대선에 광범위하게 개입했고 시민권이 없는 27만8천명이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 기존 이민 심사 중단에 체류 자격 문제 우려
워싱턴포스트는 인력 조정으로 이민신청서 조사 등 기존 업무가 사실상 멈췄다고 지적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의 셰드 탈랄-데이니 수석이사는 사건 처리가 방치되면 체류 자격을 잃고 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 대상이 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문직 비자 신청자에게 10만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 한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이번 사안은 한국을 직접 다루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에서 비자나 영주권 절차를 밟는 한국인에게는 심사 인력 재배치로 인한 처리 지연이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기존 심사가 오래 밀릴 경우 체류 일정이나 취업 계획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또 선거 관리 강화와 이민 제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미국의 이민 행정이 어떤 업무를 우선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국정책재단은 제한적 이민 정책으로 트럼프 집권 2기 4년간 영주권 발급이 2023 회계연도보다 33∼55%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등 2026-08-26 보도 종합.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사실만 정리해 재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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