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로운 러시아 제재가 시행되기 불과 이틀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핵심 조항의 적용을 중단했다. 지난 9월 미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친 법률이 시행 직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이유로 들었지만, 우크라이나와 미국 의회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 시행 이틀 전 행정명령으로 러시아 제재를 멈추다
BBC와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6일 금요일 밤,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의 핵심 조항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9월 16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고 이틀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법률로 확정됐다.
법률의 공식 명칭은 '2026년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대표했던 고(故)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주요 발의자로 참여한 법안으로, 러시아 경제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그러나 법 시행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주요 제재 조항의 적용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제재 면제 조치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증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러시아산 제품에 최대 500%, 중국·인도에는 최대 100% 관세
이번에 적용이 중단된 조항은 러시아 경제를 직접 겨냥한 고율 관세와 러시아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다.
CNBC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시행 후 30일 이내에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러시아산 상품의 관세를 최대 500%까지 인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상위 5개국을 대상으로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중국과 인도가 포함된다.
이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직접 들어오는 상품뿐 아니라 러시아 에너지의 주요 구매국까지 경제적 압박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으로 면제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핵심 조항이다.
법률이 정한 강력한 관세 조치가 실제 시행되기 직전에 중단되면서 미국 의회가 마련한 대러시아 제재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 젤렌스키 "러시아에만 도움"…미국 의회도 초당적 반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월 17일 토요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제재를 되돌리고 차단하는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러시아에만 도움이 되며, 러시아가 사람들을 계속 살해하려는 욕구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BBC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제재를 완전히 무시하기로 결정한 것이 유감스럽다는 입장도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발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는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 중단 결정을 환영했다.
같은 조치를 두고 우크라이나와 미국 의회에서는 비판이, 러시아에서는 환영이 나온 것이다.
📰 러시아산 경유 수입 계약 이후 트럼프·젤렌스키 충돌
이번 제재 중단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BBC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주 러시아산 경유를 수입하는 논란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워싱턴과 키이우의 관계는 더욱 경색됐다.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군사 지원을 철회했다고 비판했다.
두 정상 사이에서는 공개적인 설전도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보다 상대하기 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연설에서 진정한 지도자들과 함께할 수 있어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러시아산 경유 수입을 둘러싼 갈등에 군사 지원 문제와 제재 중단까지 겹치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대립이 한층 뚜렷해졌다.
🎯 한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이번 조치에서 한국이 주목할 부분은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에 대한 최대 100% 관세 조항이다.
해당 법률은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주요 구매국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이 직접적인 제재 대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다.
다만 중국과 인도는 한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가 실제 시행될 경우 국제 교역과 공급망을 통해 한국 기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서명한 제재법의 핵심 조항을 시행 직전에 중단했다는 점은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다시 강화할지, 현재의 면제 조치를 유지할지에 따라 러시아 에너지 거래와 관련된 국제 통상 환경도 달라질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뿐 아니라 중국·인도 등 주요 교역국에 적용되는 관세 정책의 변화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BBC·워싱턴포스트·CNBC 등 2026년 10월 17일 보도 종합.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사실만 정리해 재작성했습니다.
본문 이미지는 기사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무료 스톡 사진(Pexels)입니다. 실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