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합의? 그냥 쇼였다” 트럼프·영국 무역 협정의 진짜 민낯
✨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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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의 새 무역 합의를 “역사적”이라 발표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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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10% 관세 그대로, 고급차만 면제된 빈약한 틀뿐”이라 평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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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도 없는 ‘프레임워크 협정’이어서 사실상 정치적 퍼포먼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1. 트럼프는 “역사적 돌파구”라고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의 무역 협정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합의는 양국 모두에 이득이며,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겉만 화려한 틀”**이에요.
2. 전문가 “이건 작은 별표 붙은 10% 관세”
미시간대 저스틴 울퍼스 교수는
이번 협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내가 영국인이었다면 화났을 거다.
이건 그냥 관세 그대로 두고
구석에 작은 예외 달아놓은 수준이다.”
🔎 그 예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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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철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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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자동차(롤스로이스, 벤틀리, 애스턴마틴 등)
이건 미국 소비자에게 사실상 무의미한 품목이에요.
3. 법적 구속력도 없다? ‘임시 문서’ 논란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이번 협정은 의회를 거치지 않은 임시 프레임워크일 뿐.”
즉, 트럼프 임기 이후
다음 정부에서 무효화될 수도 있는 수준이에요.
협정의 지속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4. 영국? 결국 ‘별 것도 못 받고 관세 수용’
영국은
미국 전체 무역에서 약 3% 비중을 차지해요.
그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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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시장 확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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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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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 부족
“결국 별 것도 못 받고 관세를 받아들인 셈이에요.”
5. 이건 퍼포먼스다 – 진짜 이익은 없었다
울퍼스 교수의 평가가 핵심을 찌릅니다.
“이건 무역 합의가 아니라 정치적 퍼포먼스다.”
양국 모두
실제 이익보다
정치적 메시지와 이미지 메이킹에 집중했죠.
자유무역의 상호 이익 원칙마저 흔든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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