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의회가 60일 이내에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도록 하는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무역심사법’이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중간선거 이후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관세를 둘러싼 미국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한국의 통상 환경과도 맞닿아 있다.
📰 민주당 의회 장악, 트럼프 관세 권한에 제동 건다
1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세종연구소와 미국 정책자문사 더아시아그룹(TAG)이 공동 주최한 한미관계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관세정책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무역심사법을 소개하며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농업 지역에서도 관세 인하와 자유무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관세 철회에는 대통령 거부권, 대미 투자 요구도 그대로
댄 크리튼브링크 TAG 파트너는 의회의 견제와 실제 관세 철회는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기존 관세를 철회하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야 한다며 한국이 단기간에 상당한 관세 완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 역시 개별 프로젝트의 시기와 구조, 상업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여지는 있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요구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 중국 기술 수출 통제 강화가 한국 기업의 부담으로
크리튼브링크 파트너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 이후 중국을 겨냥한 기술 수출 통제와 제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지목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한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관세 문제와 별개로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다.
🎯 한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귀환, 미국 패권의 상대적 약화를 지적하면서도 한미동맹을 한국 외교·안보 전략의 중심축으로 평가했다.
다만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무조건 보조를 맞추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백악관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미국 의회와 주정부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관세 완화에만 기대기보다 대미 투자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국 관련 기술 통제가 한국 기업에 미칠 부담을 함께 관리해야 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 등 2026-11-13 보도 종합.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사실만 정리해 재작성했습니다.
본문 이미지는 기사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일부는 AI로 생성했고 일부는 무료 스톡 사진(Pexels)입니다. 실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